AI 교과서, ‘교육자료’로 규정…정책 전환이 교육 현장에 미칠 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 현장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명칭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 조정은 향후 대한민국의 AI 교육 정책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육 현장과 학생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 글에서는 국회 개정안의 배경과 논의 과정,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그리고 향후 정책 전망까지 총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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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아니면 현실적인 절충?

2025년 7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법적으로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에는 AI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분류해 전국 학교에 의무 도입하려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지만, 이 개정안은 그 방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입니다.

이로써 AI 교과서는 앞으로 ‘보조 학습자료’의 지위를 갖게 되며, 학교 자율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학교가 무조건 도입해야 하는 필수 교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일면 ‘격하’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책 추진의 현실적인 절충이기도 합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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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AI 교과서 전면 도입, 교육 현장 준비됐나?

이번 법안의 통과는 정책 속도조절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AI 기술의 잠재력은 분명 막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모든 학교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시기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현장의 교사와 교육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AI 콘텐츠의 신뢰성 부족
  일부 AI 기반 디지털교과서는 오류나 편향된 정보가 포함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주요 학습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 교사 연수와 수업 설계의 어려움
  AI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방식은 전통적인 교수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수와 매뉴얼이 충분하지 않아, ‘도입 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예산과 인프라 격차
  지방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AI 교과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나 네트워크 환경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AI 기술 도입의 속도보다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설계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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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vs 교육자료…명칭이 중요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름이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뀐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교과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정식 학습 교재로, 초중등 교육에서 사실상 의무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교육자료’**는 부교재나 선택 학습자료의 성격을 갖습니다. 학교의 재량으로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도입 확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이러한 분류는 정책 예산 배정, 수업 설계, 평가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국은 AI 교육의 정착 속도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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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출판사와 에듀테크 기업, 입장은 왜 다를까?

이 같은 결정은 기존 교과서 출판사와 에듀테크 업계의 이해관계에도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 출판사 입장

기존의 교과서 출판사들은 AI 교과서가 정식 교과서로 인정될 경우, 자신들의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AI 기반 콘텐츠는 종이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 에듀테크 기업 입장

반면, AI 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업들은 ‘교과서’ 지위를 통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시장 확장 속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두 업계 모두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되, 품질 개선과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현실적인 절충으로 ‘교육자료’ 규정이 선택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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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내 논쟁도 가열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부터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국은 일시 정체되었지만, 이번 7월 개정안 통과로 결국 민주당의 안이 반영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AI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졸속 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여권에서는 AI 기술이 미래 교육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디지털 전환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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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는? 품질, 기준, 신뢰 구축이 관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었다고 해서, AI 기반 교육 콘텐츠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 품질 향상
   단순 번역이나 요약 수준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심화 콘텐츠로 발전해야 합니다.
2. 표준화된 개발 기준 마련
   각 기업이 제각각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신뢰성과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국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3. 교사 연수 체계 마련
   교사들이 AI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4. 디지털 인프라 확충
   모든 학교가 AI 자료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네트워크·보안 체계의 균형 있는 투자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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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보단 방향, AI 교과서의 다음 단계는?

AI 교과서의 정책적 좌표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조정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후퇴라는 해석은 섣부릅니다. 오히려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하겠다는 정책 신호일 수 있습니다.

AI 교육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미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다소 느리더라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AI 교과서가 진정한 ‘교과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가 숙성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