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면 교육문제 해결될까? 4세 고시·7세 고시 악순환을 끊으려면

[목차]

1. 4세 고시·7세 고시란 무엇인가
   1-1. 입시공화국의 또 다른 이름
   (1) 사교육 시장과의 연관성
2.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해결될까?
   1-2. 지역 거점 국립대학 강화의 함정
   (1) 대학 수의 문제인가, 구조의 문제인가
3. 대학서열과 교육 다양성의 충돌
   (1) ‘명문대 맹신’과 집단적 환상
   (2) 고시형 시험과 고등교육 체계
4. 교육 개혁의 진짜 해법은?
   (1) 조기교육 탈피와 창의 교육 강화
   (2) 평가방식·선발제도 혁신
5.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위한 제언
   (1) 대학 외 교육의 다양성 확보
   (2)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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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세 고시·7세 고시란 무엇인가

1-1. 입시공화국의 또 다른 이름

대한민국의 학부모라면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 조기교육에 매몰된 채, 이미 입시경쟁의 구도 안에 들어가는 현실을 풍자한 표현입니다. 유아 교육부터 시작해 초등, 중등,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가 마치 고시와 같은 시험대처럼 여겨지며, 아이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짓누르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1) 사교육 시장과의 연관성

이런 교육 현실은 사교육 시장의 팽창과 맞물려 있습니다. 조기 사교육이 필수가 된 지금, 아이들이 학습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경쟁’의 도구가 되는 현실은 심각합니다. ‘조기 선행학습’, ‘학원 로드맵’, ‘영어유치원’, ‘코딩 캠프’ 등은 아이가 좋아서라기보단 부모의 불안과 주변의 압박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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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해결될까?

정부는 최근 서울대와 같은 국립대 수준의 지역 거점 대학을 10개 더 만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고등교육 인프라 확대, 서열화 완화 등이 목표입니다.

1-2. 지역 거점 국립대학 강화의 함정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대학의 수를 늘린다고 서열화된 구조가 완화될까요?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심의 교육 서열은 단순히 입시 결과의 차이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인식, 기업의 채용구조, 학부모의 명문대 집착, 그리고 수능·내신 중심의 선발제도와 얽혀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1) 대학 수의 문제인가, 구조의 문제인가

고등교육의 질적 다양성과 선발 제도의 유연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단지 ‘서울대 10개’를 만든다고 ‘서울대’의 권위가 분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름값이 더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입시 경쟁을 강요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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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서열과 교육 다양성의 충돌

(1) ‘명문대 맹신’과 집단적 환상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문제는 ‘대학 이름’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학부모, 교사, 사회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대학’은 곧 ‘좋은 인생’을 보장한다는 환상을 심어왔습니다. 이 환상은 교육의 목적을 ‘삶의 준비’가 아닌 ‘경쟁의 승리’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특히 입시에서의 순위 매기기, 등급화, 수능 점수로 대학을 줄 세우는 방식은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파괴합니다. 각자 다른 배경과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은 누군가에겐 기회가 아닌 장벽이 됩니다.

(2) 고시형 시험과 고등교육 체계

문제는 이런 구조가 초·중·고 교육을 넘어 대학 선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능 중심의 선발과 내신·비교과 영역의 무력화, 그리고 각종 스펙의 양산은 대학 입학을 위한 고시화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같은 상위 대학일수록 이른바 ‘정량적 우수성’만을 중심으로 선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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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개혁의 진짜 해법은?

(1) 조기교육 탈피와 창의 교육 강화

교육은 비교하고 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잠재력 실현과 사회 공동체의 발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입시 경쟁 완화’가 아니라 ‘교육 철학 전환’입니다. 조기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구조에서 탈피해야 하며, 유아 및 초등교육 단계에서 창의성과 탐구력을 바탕으로 한 수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등 선진국 사례에서도 조기교육이 과도하지 않으며, 아이들에게 놀이와 탐색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 평가방식·선발제도 혁신

대학 입시제도 또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수능 점수 외에도 인성, 탐구 역량, 지역 봉사활동, 창업 경험 등 다양한 영역을 반영한 다면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평가 관점 전환과 함께 가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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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위한 제언

(1) 대학 외 교육의 다양성 확보

미래 교육은 대학이라는 ‘목표지점’만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와 성장을 인정하는 사회여야 합니다. 고졸 후 바로 사회 진출해도 환영받는 환경, 직업 교육의 위상 강화,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요구와 연계된 실무 중심 교육, 창의 기반의 예술·디자인 교육, 디지털 기술 중심의 이러닝 프로그램 등도 중요한 대안이 됩니다.

(2)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균형 발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은 그 자체로 나쁜 접근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서열화의 정점인 서울대 모델을 복제하는 식이 아니라, 지역 국공립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보완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구조로 가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국립대 간 공동학위제, 교수 교류, 학점 연계, 지역기업과의 산학협력 등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지역의 교육 생태계가 살아나고, 명문대 중심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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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교육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는 ‘좋은 교육’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경쟁을 이기는 것이 아닌, 삶을 잘 준비시키는 것. 바로 그 지점에 교육의 본질이 있습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의 현실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세대에 똑같은 부담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정책은 그 방향이 바뀌어야 하며, 학부모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바꿔야 할 것은 대학의 수가 아니라, 교육을 바라보는 사회 전체의 철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