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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작성 AI 허용, 대학 입시 변화와 해외 사례 비교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와 교육 현장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사 책임과 공정성 논란, 그리고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차
AI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
교육부는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작성할 때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허용은 아니며, 작성 과정과 근거를 명확히 기록하고 최종 검토와 책임은 교사가 지도록 했습니다. 전면 허용과 전면 금지의 중간 지점에 있는 정책으로, AI 시대 교육 행정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수년간 이어져 온 AI 도입 논의의 결과물입니다. 2024년부터 일부 학교에서는 비공식적으로 AI를 활용해 학생부를 작성했지만,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회색지대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셈입니다.
교사 책임과 역할 변화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AI는 보조 도구이며 최종 작성자는 교사라는 점입니다. AI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사실 검증과 표현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AI는 초안을 제공하고, 교사는 편집자이자 검증자의 역할을 맡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검증 과정이 오히려 업무 부담을 늘린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AI가 작성한 문장은 매끄럽지만, 세부 내용에서 오류가 발견되거나 학생의 실제 성취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생 과제 수행에서의 AI 활용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들은 AI를 활용해 과제를 작성할 수 있지만, AI가 작성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완전히 AI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AI로 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완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작문, 과학 실험 보고서, 인문학 에세이 등에서 AI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학생들이 정보 검증 능력과 창의성을 더 많이 요구받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대학 입시 공정성 논란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는 여전히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그러나 AI가 작성에 관여한 학생부가 실제 학생 역량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 관계자는 “AI 도움으로 작성된 자료가 학생의 진짜 실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AI 사용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자기보고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 AI 작성 문장을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윤리 교육과 투명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AI 생기부 사례
서울대에서 개발한 학생부 특화 AI ‘AI비서’는 약 3천 명의 학생부 데이터를 학습해, 학생 맞춤형 문장을 추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교사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일부 학교에만 제공되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
AI 활용이 확산되면서 대학 입시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학생부 정성평가 비중 축소 ▲포트폴리오 및 프로젝트 평가 강화 ▲AI 작성 여부 검증 절차 신설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실제 역량 중심 평가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에는 지식 암기보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며, 대학들이 평가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해외 사례 비교
미국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교사가 AI 작성 내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데이터 출처와 수정 기록을 남기도록 규정합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SAT·ACT 등 표준화 시험을 유지하면서 포트폴리오 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5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AI 리터러시’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니라 학습 파트너로 활용하도록 하고, 비판적 사고 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에세이 시험에서 AI 사용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
유럽연합(EU)은 AI 교육 가이드라인에서 투명성·책임성·공정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일부 대학은 AI 사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지만, AI가 작성한 부분을 명확히 표기하고 그에 대한 학생의 검토 의견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AI 시대의 교육은 단순한 기술 활용이 아니라, 도구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 AI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올바른 활용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AI 윤리 교육 강화 ▲검증 시스템 개발 ▲대학 평가 제도 개편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기술 보급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미래 교육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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